중국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행장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행장이 6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경제부처 합동기자회견에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은근한 속내를 내비췄다. 그는 "특별 부양정책을 언젠가 철회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며 "여기에는 특별 환율결정시스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것은 세계의 압박 속에서 위안화 절상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저우샤오촨 행장의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선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서 촉발될 사회의 여러 변화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래 전부터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특별 환율결정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중국이 그동안 은연중에 환율조정에 개입해왔다는 뜻이 된다. 만약에 이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어 각종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그로 인한 국격(國格)의 손상도 어마어마할 것이다. 


 
또한 위안화 절상이라는 카드 자체가 갖는 파급효과도 엄청날 것인데 우선 그로 인한 무역의 변화이다. 그동안 중국이 갖고 있던 수출 경쟁력이 위안화 절상이 시작되면 조금 약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국가가 여럿 생길 것이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다. 미국이 오래전부터 위안화 절상을 압박과 회유책을 동시에 사용해가면서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 자체가 이로 인한 미국의 이득을 계산해서였다. 미국은 중국의 수출경쟁력에 밀려서 많은 부분에서 시장의 선점권을 잃었다. 이로 인한 적자의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인 단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경제회복의 터닝 포인트로써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저우샤오촨 행장의 발언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쟁점은 과연 위안화 절상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이다. 위안화 절상을 실시한다해도 그 정도가 실로 미미하다면 그만큼 파급효과도 적으면서 단지 중국의 대외 생색용으로 전락해버릴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정확한 절상 시기도 밝히지 않았는데, 이런 점에서 세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연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용어 정리

환율 조작국 : 미국이 지정하는 것으로써 환율이 정당한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 환율을 조정하는 국가를 뜻한다. 일단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되면 그로 인한 각종 교역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되는 것을 꺼린다.

위안화 절상 : 중국의 통화인 위안화의 가치를 올리는 것을 뜻한다. 지금 위안화대 달러의 환율은 비정상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면서 미국이 많은 적자를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미국은 중국에 위안화의 가치를 올릴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