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폐개혁, 무엇이 문제인가?북한의 화폐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Posted at 2010/02/05 23:57 | Posted in 경제
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화폐개혁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실질적 의미의 화폐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1959년 이후 두 번째이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북한의 화폐정책(화폐교환, 화폐개혁)은 정치적, 경제적 분기점과 항상 그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이번 개혁 또한 예외는 아니다.
북한에선 지난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로 시장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자 계획경제체제를 다시금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는 해석이 많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교환 단위를 100대 1로 했다. 하지만, 한 가구당 10만 원의 교환 한도를 두고 그 이상의 돈엔 1000대 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켰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 이상의 자산의 가치는 매우 무의미하다. 주민들이 그간 모아왔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주민 통제를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계속된 무기개발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끌어내어 재원 확보를 도모했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에 앞서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끌어내어 경공업에 투자해서 내수경제를 살려 민심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이 성공하면 그 공을 김정은에 돌려 후계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애초에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아니,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아도 될 듯하다. 새 돈의 가치와 물가, 환율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아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을 낳았다.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현금화하기 쉬운 쌀이나 곡식을 사재기했고, 물가는 단기간 내에 10배 가까이 뛰었다. 무역도 불안정해져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의 거래도 위축되었다. 끝내 지난 2월 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폐개혁 실패를 이유로 박남기 북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파멸이 머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체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체제개혁이 우선되지 않는 이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이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 http://blog.naver.com/chhioo?Redirect=Log&logNo=90075858026, http://blog.naver.com/fss2009?Redirect=Log&logNo=140095861074 등)
북한 신화폐(사진출처=연합뉴스)
북한에선 지난 2002년 7.1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이후로 시장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자 계획경제체제를 다시금 강화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다는 해석이 많다.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교환 단위를 100대 1로 했다. 하지만, 한 가구당 10만 원의 교환 한도를 두고 그 이상의 돈엔 1000대 1의 교환비율을 적용시켰다. 이렇게 되면 10만 원 이상의 자산의 가치는 매우 무의미하다. 주민들이 그간 모아왔던 돈을 휴짓조각으로 만든 것이다. 이는 북한이 주민 통제를 시작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계속된 무기개발로 인해 자금난이 심각해지자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끌어내어 재원 확보를 도모했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 후계체제 확립에 앞서 주민들의 장롱화폐를 끌어내어 경공업에 투자해서 내수경제를 살려 민심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화폐개혁이 성공하면 그 공을 김정은에 돌려 후계체제를 확립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애초에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아니,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아도 될 듯하다. 새 돈의 가치와 물가, 환율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아 국가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을 낳았다.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현금화하기 쉬운 쌀이나 곡식을 사재기했고, 물가는 단기간 내에 10배 가까이 뛰었다. 무역도 불안정해져 주요 거래국인 중국과의 거래도 위축되었다. 끝내 지난 2월 3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화폐개혁 실패를 이유로 박남기 북 계획재정부장을 해임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심지어는 북한의 파멸이 머지 않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의 체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체제개혁이 우선되지 않는 이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그들이 빨리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 - http://blog.naver.com/chhioo?Redirect=Log&logNo=90075858026, http://blog.naver.com/fss2009?Redirect=Log&logNo=1400958610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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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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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트랙백이 없고
"우리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사실 실패요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 경제가 폐쇄적인 계획경제이다 보니 화폐의 기능이 약할 수 밖에 없고, 지방은행에선(특히 무역이 활발한 국경지역) 비축분이 모잘랐기 때문에 신속히 개혁을 끝낼 수 없었고 질질 끌다보니 인플레이션 현상이 된 거 같네요.
하지만 요즘 북한 내부의 상태를 언론들이 너무 넘겨짚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네요. 특히 검증되지 않은 탈북 단체의 소식통은 규모가 잡고 언론의 성향상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데, 그 쪽 정보에만 의존해서 전체를 일반화 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대의 짐바브웨의 경우에는 초인플레이션 사태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쉽게 전복되지 않는 것처럼(1차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보수신문들의 추측은 가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붕괴시키려고 화폐 개혁을 추진했다는 말도 있음.
그런데 오히려 요게 붕괴되면서 난리가 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