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5일 안병만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은 각 대학별 신입생들의 출신 고등학교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측은 이 방안이 대학의 책무성을 증가시키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몇가지 교육부의 주요 입장을 통해 이번 대학별 신입생 출신고 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1. 이 방안은 대학들의 책무성을 기를 수 있다.
대학이 가져야 하는 책무성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요즘 사회적 이슈인 사교육과 특목고,자사고 우대정책을 떠올려보면, 아마 이 정보공개방안이 요구하는 대학은 책무성. 즉 의무는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올바르게 잡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속에서 사교육을 지양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이룰 공교육을 저해하는 입시안을 내놓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방안을 투명한 입시와 공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2. 이 방안은 학부모들의 자녀들 대학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제기한다. 이번에 공개하려고 하는 정보로 대학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것인데, 정보라는 것은 출신고등학교를 말하고 그에 따라 대학별로 얼마나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 있는지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대학별로 서열이 매겨지게 되고 학부모들은 더 좋은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의 지원하게 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과연 이것이 '도움'인가. 결국 지금과 같은 몇 주요대학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고, 다른 대학들은 발전의 기회나 금전적,물질적 지원등을 받게 될 기회를 몇개 대학에 빼앗기게 될것이다. 그를 통해 몇 대학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결국 사교육으로 행해지게 될것이다. 이 발언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대학을 골라주고 이미 골라주었으니 능력껏 공부해서 가보라.'라는 식의 발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능력껏 공부하다 보면 사교육에 빠지는것은 마찬가지. 현재 공교육시스템으로는 이번 방안 추진이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1. 과연 공교육이 어떻길래 자꾸 사교육이 증가한다고만 하나?
물론 정부가 그동안 사교육 지양에 기울여왔던 노력은 대단했고 성곡적인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공교육의 발전은 더디게 가는데 급속도로 사교육을 지양하고 나서니 늦은 밤 오피스텔 과외와 같은 현상이 더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 학생들을 위한 더 발전된 공교육이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계획이나 방안도 결국 사교육을 더 응원하는 것으로 밖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3.이 방안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노골적인 특목고생들의 선발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것이다.
많은 논란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대학의 특목고생 우대정책. 신입생들의 출신고 정보를 공개하면 특목고생 우대등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결과는 결과일뿐. 신입생 선발 후 각자 능력에 맞게 뽑았고 더 좋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잘 어울렸다고 말하면 그게 끝이다. 물론 결과를 통해 너무 특목고생들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학은 대학에 맞는 인재를 뽑는것이기 때문에 인재들을 뽑은 것이 전부라고 오리발 내밀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방안이 정말 특목고생 우대문제를 해소 할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위와같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좋은 취지로 이러한 방안에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 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 많이 비판을 받고 지적도 받지만 이렇듯 정부측에서 학생들을 위한 방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니 너무나도 고마운 마음이다. 이번 출신고 정보공개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잘 수렴되어서 학생들을 위한 멋진 방안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