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출산율이 줄었다는 내용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얼마 전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긴 했지만 이렇게 현실에서 초등학교의 학급수가 줄어들고 유치원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실감이 났다.

  그렇다면 줄어드는 출산율, 과연 출산율은 무엇일까? 출산율은 일정 인구수에 대한 연간출산수의 비율이다. 그 중 일반 출산율은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 년도의 가임 여자인구(15~49세 여자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출산율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출산율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일까? 사실 최근에는 출산율이 오랜만에 올랐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지만 다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 이유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싶지만 아직 자신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형편에 아이까지 생긴다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에 부딪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낳지 못한다. 일단 아이를 한 명 낳으면 그 아이가 다 성장할 때까지 드는 비용이 최소 2억이라는 통계조사도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런 통계를 보고 아이 한 명은 2억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만한 돈이 없으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요즘의 부부는 거의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출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이 늦어서야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가 있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이 미안해서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지 못하는 부부도 많다.

아이를 낳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의 자유로운 삶을 아이 때문에 방해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만 있어도 행복한데 굳이 아이를 낳아서 돈 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자녀가 있으면 생기는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3자매 중 장녀인데, 부모님이 우리가 없다면 하실 수 있었을 것을 우리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만 아니라면 가실 수 있는 여행을 막내를 챙길 사람이 없어서 가지 못하신다거나,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셨는데 우리 때문에 일찍 귀가하시는 것 등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결혼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요즘 사회의 추세이다. 요즘 출산율과 반대로 늘어나는 실업률 때문인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 결혼을 자꾸만 늦추는 것이다. 원래 평균적으로 26세에 결혼을 하던 성인남녀들이 이제는 30대 중반이 되어서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늦게 하더라도 이제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저하되어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첫째로 일단 노동력 감소를 들 수 있다. 원래 있던 사람들은 점점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줄 젊은이들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년 퇴직 나이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일을 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산업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노동력 감소와 같이 일어나는 문제는 사회복지자금의 지출이 많아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인구는 자꾸 늙어가므로 그에 따른 연금이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충당해줄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국방과 관련한 문제이다. 군인들은 일반적으로 20대 초반에서 후반이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다 보니 나라를 지킬 군인도 부족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바로 국방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나라가 외국과의 외교관계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가능성이 크다. 군인들이 많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젊은이가 점점 줄어드니 그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초래하는 출산율 저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는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고 또 홍보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 한 명 당의 분유 값과 기저귀 값, 그리고 유치원 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것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도 부부가 아낄 수 있는 돈은 꽤 크다. 소소한 것부터 정부의 지원을 시작하면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그것은 바로 출산율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기업의 출산휴가의 장기화이다. 평소에는 출퇴근 시간이 아이의 생활 패턴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출산휴가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남자도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부모 중 어느 하나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어느 정도의 수습 기간을 주어 직장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업무에 투입되면 적응하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아이를 단순히 돈이 많이 드는 '꺼려지는 존재'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또는 크면서 자신들에게 줄 기쁨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자신이 아이를 낳아 기름으로써 국가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하면 아이를 양육할 때의 보람은 클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지금의 출산율 최저국가의 오명을 벋고 출산을 많이 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작성자: 전수진

편집자: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