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공(公)교육? 명품 공(空)교육!허술한 공(公)교육? 명품 공(空)교육!
Posted at 2010/02/19 12:22 | Posted in 사회
작년부터 서울 경기권의 학원들은 10시 이후론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 이번년도 부터는 더 확산되어 지방권 학원들도 10시 이전까지만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 정책의 취지는 학원 수업을 줄임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에 좀더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물론 이 정책의 외면만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학원들을 문닫으라고 한 정책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학원 수업을 10시 이후로 못하게 함으로써 10시 이후로는 엄청난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사교욱비의 증진을 부추긴 샘이다. 학원 수업에 제재를 가했으면 그만큼의 공교욱 발전에 힘을 써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작년 이후로 실상 학교나 나라에서 따로 추진하고 개발하는 교육을 받아본적도 들어본적도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값 비싼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시키는 것이다. 다른 아이들이 다하는데 자기 아이만 안하면 꼭 뒤쳐질 것 같고 무조건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은 부모의 입장으로선 어쩔 수 없는 불가 항력이다.
↑과외중인 오피스텔
이정책이 생김과 동시에 '학원 파파라치'라는 신종 직업이 생겼다. 10시 이후에 학원 수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면 10만원~5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준다고 한다. '백수였던 사람들이 드디어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군'하고 멍청하게 생각하면 이 정책은 나라가 주관한 최고의 일자리 창출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목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교육의 부흥과 사교욱비의 삭감이다. 어디까지나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만든 정책이란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들은 오히려 더많은 교육비를 지참해야하는 참 아이러니 한 상황에 놓여있다.
10시 정책은 참 허술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정책은 말 그대로 10시 이전에만 수업이 마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원 수업을 언제 다시 시작하든 상관 없이 10시 이전에만 수업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원들은 학교 가기 이전에 수업을 하는 새벽반을 개강해 버렸다.
10시 정책은 참 허술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정책은 말 그대로 10시 이전에만 수업이 마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학원 수업을 언제 다시 시작하든 상관 없이 10시 이전에만 수업이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학원들은 학교 가기 이전에 수업을 하는 새벽반을 개강해 버렸다.
참 이상적인 공(空)교육이 아닌가? 이정도 쯤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만세'정도는 외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슨 밥먹다 말고 '우리 아들 공부 못하니까 다 망해버려라' 라는 의도로 만든 정책도 아니고 후폭풍은 생각도 안한 기가 막힌 탁상정책의 대표가 아닌가 싶다. 이뿐만 아니다, 실제로 10시 이후에 하는 수업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보니 '명품 사교육의 1번가'라고 불리우는 서울 대치동에서는 10시 이전에 끝나는 학원이 없다고 한다. 학생들이 수업을 원하다 보니 10시 이후의 수업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강력한 제재가 없는 마당에 어떤 학원이 '저는 10시 이전에 수업 끝내는 착한 학원이니 저기에 있는 10시 이후에도 수업하는 나쁜 학원들 혼내주세요'라고 하며 자기만 10시 이전에 문 닫고 집가서 자겠는가?
필자 또한 이 나라의 학생으로서 이 정책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뭐 우리도 나름 한나라의 꿈나무인데, 자꾸 짖밟아 버리니까 클 의욕도 사라질라 그런다, 우리가 컴퓨터 육성 시뮬레이션도 아니고 너무 막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제부터라 참한 정치로 우리나라를 대성광명할 수 있게끔 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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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요즘 정부가 극단적 정책 남발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외고문제도 극단적 조치였자나요;
뭐하자는 건지......
공교육 살리려면 한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학교 선생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실력 있는 선생님만 남겨야 되요
그게 공교육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일단 신뢰감부터 줄 생각을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불안감만 커지게 하는 국회,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킨 명박씨, 좀 제데로 합시다 예???;;ㅡㅡ
이렇게 했다고 명예회손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참 세상살기 힘드네요; ㅋㅋ
제도를 허술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편향적으로 현재 시행중인 제도의 비판만 있고 제도의 구멍을 악용해 질서가 안잡히게 하는 대상들에 대한 비판이 없는게 아쉽네요. 너무 정부 정책을 네거티브(Negative)한 시각으로만 보지 맙시다. 어떤 대책도 없이 가만 있는 것보다 뭔가 노력하다 보면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특히 특목고정책도
원래 고교평준화로 명문공립고들이 시들시들해지자 공교육 살리려고 외고를 키우더니 외고가 많아지고 사교육 조장 어쩌구 하니까 또 없애려고 하고
경제대통령이니 뭐니해서 경제만 살리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정책부터 제대로 가꿔나갑시다ㅋㅋ
이러한 정책은 충분히 이해하죠
하지만
사교육에 압박을 주고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영향을 주었으면 그만큼 공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하지만...
더 나빠지는것같으니 원...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학교재량에 맡긴다는게 그게 신경을 써주는건지 모르겠네요
2시까지해도 남들 따라잡을까 말까 한데
학원이건 과외건 나랏말을 X대로알아들으니.....
입학사정관제생기니깐 바로 입학사정관대비반생기고..ㅠㅠ
밤늦게까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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