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득과실한-중 FTA의 득과실
Posted at 2010/02/06 17:09 | Posted in 사회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자본력은 세계의 경제 질서를 새로이 바꿔놓았다. 예전엔 미국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상황 때문에 미국이 경제위기를 맞으면 세계경제 또한 휘청거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극명히 나타났다. 하지만 주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이러한 독주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경제 질서가 수립되었다. 그러므로 인해 중국의 경제와 시장은 날로 커져가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한-중 FTA는 우리나라에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새로이 발전할 수 있는 큰 기회라 볼 수 있다.
한-중 양국의 경제 관계는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4%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 부분을 살펴보면 중국은 2002년 이미 우리나라 최대의 투자 대상국이 되었으며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써는 반드시 잡아야 할 국가가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중국 또한 한국을 무시 할 수 없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이란 2번째 수입 대상국이며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현재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는 중국의 청소년, 대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어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한-중 FTA가 한국에 미칠 영향은 기대이상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인만큼 조금이라도 무역조건에서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게 작용이 되어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가 중국에서 크게 강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먼저 중국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농업계에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점을 잘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마다 관세를 조금씩 철폐한다던가, 혹은 농업계에 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무 생각 없이 FTA를 체결하면 해외기업에게 우리나라 시장을 뺏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물가는 해외 기업에게 주도권을 쥐어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중국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경제 대국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 FTA는 아무리 강조를 한다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FTA의 양날성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나라에게 큰 부작용을 나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FTA를 체결할시 한치의 양보와 물러섬 없이 체결을 하여 국가경쟁력과 이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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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우리 농민의 고통이 더 클것 같은데 ...
그렇지 않을까요?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타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로 자국의 식량 수요를 충당하고, 적은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충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FTA로 싼 외국 농산물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서 타국 식량의존도가 100%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 가격이 환율에 가격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외국이 식량공급에 여러 조건을 걸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쌀의 80%를 점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 미국이 '님네들 군사통제권 주셈. 안주면 쌀안팜' 하면 답이 없음이죠. 그런 맥락에서 FTA에서 농민들이 데모를 하는겁니다. 농산물 부분을 좀 더 다뤄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ps: 지금 보니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쌀점유와 농민봉기는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농민들의 데모는 싼 농산물의 유입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모하는거고, 외국농산물 점유율이 높아지면 식량횡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것은 FTA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로 봐주세염.
농산물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했네요..
제목은 득과실이지만 어느 한부분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중 양국의 득과 실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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